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종에서 관리상의 의무 위반이나 하자가 확인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거나 본인이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인정 금액이 감액되거나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별개로 치료 내용이 미용 목적으로 해당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pdf 파일로 제출을 하게 되며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이나 본인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관련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다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한 내용이 단순히 묻는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성 게시글에 대하여 특정인을 언급하는 댓글 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전에 추가적으로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당 사건의 변론 종결 후에 선고 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참고서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고소장 내용과 공소장이 인정된 내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이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의 입증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경찰에서 그 사기에 대해서 계속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정확히는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일반적으로는 휴대폰 대여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문제되는 것이 맞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에 대한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1년 내에 5% 상한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별도 소송을 통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출석하라고 하였다면 공범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것과 별개로 미리 가게 측에 결제를 해서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다만 고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혼인 무효 승소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