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 조건이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다른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신고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기존 연락처 혹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통해서 당사자가 현재 전입한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에 해당하고,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10년 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 자체는 다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후에 유류분이나 기여분 반환에 대한 청구 등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당사자 협의가 가능하다면 증여과정에서 미리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거나 확약서(반환청구에 관한 포기나 증여에 대한 합의 등)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이고 다만 항소 기간이라면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친구분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주로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나아가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녹취나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하셔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본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정 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새로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화번호가 그렇게 표기되는 경우 역시 전화국을 해킹하면 조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 해당 관할 부서에 연락하셔서 본인에 대해서 해당 사건이 문제되는 게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