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광고 공유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였고 그 행위를 이후 반복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흡연에 대하여 청소비용 등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위와 같은 비용이 청소비용으로는 과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위약금의 과다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3채무자진술에서,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인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예로 답한 경우,인정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되는데,이때의 채무액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액이 아니라,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약 연장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던 상황(그것이 모호한 의사표현이어도)이라면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거하겠다는 점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문자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조치하여야 추후 자동 연장 등이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의 손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0만원의 도배비용을 요구하는 비용은 그 비용의 과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계속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점이나,친구의 부탁으로 돕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 등은 양형에서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가 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결국 통상의 손모로 인정되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이러한 하자 여부는 결국 임대차기간이나 입주 당시 도배 여부, 해당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그런데 해당 정도로는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그 수리나 원상회복 비용이 30만원이나 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피해금보다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당장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 해야 합니다.다만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면 합의를 위한 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각서에 대하여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해당 계약서나 각서 등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이때, 신분증이나 문서 등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확정일자에 대한 도장을 날인하여 주면서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