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상대방이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일단 반환이 이루어진 경위를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 동의없이 추가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면 명확히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이나 연체금이 기존 통신사 이동과 별개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KT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상 그러한 청구비용 역시 채무조정 대상이 포함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지급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무작정 환불 시기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청구하는 건 가능해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단계에서는 그 이의 내용에 관계없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이때 소송 비용을 별도로 원고가 납부해야 합니다(물론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녹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진정한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어조 등 녹취 전반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들려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던진건 맞는데 침대에 던졌고 그사람은 그거 맞지도 안았다 라고 나와도 되나요?'라는 부분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겠다는 말이라면, 상대방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본인에게 던졌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돈만 지급받고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 채무 불이행이 민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고 다만 친고죄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하여야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합니다. 친고죄와 가장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6개월의 고소 기한이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에 상대방이 강요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크고 본인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처럼 답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녹음을 제출하는 것이 진정한 동의를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에게 강요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본인인 척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진 않았으나 갓길 단속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속 단속에 대해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표지한 내용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