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계약상 고지되지 않았다거나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그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청소를 하기로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 청소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 사지 못한 게 있더라도 생활상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직접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반환 의사를 밝히고 그 명의자와 연락하여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거나 통장에 압류된 이체자가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반환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믿음스럽지 않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가 되긴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 년 이상 경돠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신고하여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누군가를 특정해서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면 경찰측에서도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에 대해서 그 명의자를 검거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검거 전에 해당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영장을 통해 확보한 상태일 것입니다.따라서 명의자 조사여부에 관계없이 조사 전에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적절히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임차인이 그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계약해지사유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임대인에게 어떠한 월세전환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만큼 임차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투어서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환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