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구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나요?
법에서 팔로우,좋아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들었는데 구독도 구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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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구독행위 자체를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별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구독행위 자체를 범죄로 볼 만한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독이라는 건 결국 플랫폼마다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가 다른 것이고 그런 행위가 시청이나 소지 또는 제작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