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팔로우만으로는 어떤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만약 단순 팔로우한 계정이 혹여나 아청물이나 불찰물 있는 계정이면

픽시브나 인스타, 트위터,페이스북에

팔로우하거나 팔로우해둔것은 행동은

법 규정에 없는 행동인가요.

단순 팔로우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나요?

이것도 시청에 해당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팔로우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팔로우는 시청혐의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팔로우를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시청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청이나 소지 제작 등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관련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시청이라고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해당 시청 건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