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 여부와 별개로 본인 소유가 아닌 물품을 분신물 신고 없이 본인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사안은 자연재해인 점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장단기를 정하여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장기소년원 송치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한 조치이지만,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주뒤라고 협의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분부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그 지급을 하셔야 하나, 신청단계에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미제공하여 미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을 다투거나, 이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신고를 해제하제 않은 경우 기존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를 취소하고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신분증의 경우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가능하겠으나 모바일 등에서 본인인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또래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에 단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작성을 잘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묻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을 작성해 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경찰을 통해서 조치를 받으면 될 것이지만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도 가능하오니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물품인 걸 알고도 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그 물품을 반환하기는 하였다는 점에서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한 사업주가 본인에게 내부적으로 구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인 법인에 의뢰를 하시거나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보다 단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더 본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