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충분히 미끄러질 수 있음에도 고지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장 잘 마무리되면 괜찮겠지만 손님 측이 본인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보통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그 책임이 일부 경감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기 범행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다른 계좌를 통해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변제를 마치고 나서 보석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해당 변호사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 당시 중도 해지 시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을 구해 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그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자 신원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길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알게 되더라도 찾아와서 협박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서 조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겹치는 부분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친생자가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친생자로 확인되어 친자 관계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는 현재 알고 계신 어머니께서 본인의 친모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직접 다른 곳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고 반환 절차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 개정의 경우에는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한 근로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