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한 명이 그만둔다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손해배상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야간에 사용해서 1.5배로 시급을 주었다고 그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대응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하면서 과실을 다투는 경우는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본인이 보험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든 변호사든 선임을 하여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정도는 결국 사건 당시의 과속 정도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 현재 조건만 넣고 보면 본인이 과실이 크게 잡힐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과 양육 권을 모두 가져온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협의 조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나 문자 등 정식적인 요청을 여러 차례 걸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 그러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계약 해지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처음에 해당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처럼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 혹은 고민상담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주셔야 하고 이 카테고리에서는 의료법령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판례 설명 규정에 대한 안내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한정 승인이 완료된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통지를 지금이라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통지를 미리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해당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답변서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답변이 없는 건 해당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더는 의사가 없다면 조정위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형사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할지 협의할지 혹은 합의 없이 처분을 받을지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이고 합의를 거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되면 불송치로 마무리한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단 본인 폭행 사건 대응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정리해 2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기망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 자료가 상대방의 대화 삭제를 통해서 사라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다만 기존에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해당 범행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역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 준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