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공익적인 목적은 어떠한 사실 적시 그 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필요 할 때인데, 교육 목적으로 그러한 예시를 드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진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버스가 속한 운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이중 주차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그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한 사람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원래 이중 주차를 하지 않는 주차장이라거나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고가 유발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 3법의 경우 개정안에서 주되게 다루는 부분은 이사회에 대한 추천 구조인데, 이사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사회 추천에 대해서 국회 교섭단체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한편 개정안에서는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범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재산 범죄입니다. 주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증자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하는 부분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음의 내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하는데 현재 해당 공사 현장 번 거리나 차광막 설치 등 고려하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취라고 하더라도 차이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며숙취로 인해 그 수치가 확인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면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고 이의하여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선 가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폭행과 업무 방해 재물 손괴가 각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처벌 정도가 가장 중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앞선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전말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가 혹은 특정되었는가 그 표현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가를 기준으로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