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4명이 같이 일행으로와서 담배 세갑을 샀는데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니 일행이 대신 신분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구매한 카드의 주인이 미성년자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제가 법적책임을 져야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한 사람의 성인여부를 판단해야지, 동행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으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매를 한 사람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다르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가 대신 구매를 해 주고 별도로 성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반 행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