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실행행위의 착수로 볼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실행 행위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계좌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그 계좌 명의자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과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가 있는 공간이나 목격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갑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를 특정해서 반환을 받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미 그 지갑을 처분하는 경우나 지갑 내용물을 따로 은닉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별도로 형사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검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신 후 피고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보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입증에 있어서 인과관계나 손해액에 대하여 집중하셔야 하는데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민형사상 책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위자료나 형사합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논의를 해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부 지인이 본인인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토킹 성범죄자라고 하는 부분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고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퇴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때 계약 만료일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그 해지의사 통지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사 등 진행하시면 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는 것 역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