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다투는 건 가능하고다만 억울한 부분보다는 결국 법리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걸 다투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시면 되는.것이고,일반적인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고 보관을 미리 통지해두시고 신속히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확인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하는데,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흔적이 쉽게 남기 때문에 전자가 더 용이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해당 범행의 도구를 은닉하는 경우에 찾지 못한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선임 여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배심원을 선정하여서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제삼자가 재판 진행 내용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배심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나 결국 개개인이 그 의사가 없는 부분은 제3자로서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단순히 뇌물수수 등과 같은 경우보다는 정치자금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칠 게 아니라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성을 고려해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로 내려지는지는 개개인의 양형 요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그 진행 전에 혐의 여부나 처벌 정도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 당국이 아닌 이상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표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소액결제 건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기지국의 서버에 접속하여 해킹을 하고 해당 기지국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해킹을 통해서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개인 채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압류 가능성이 낮아지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에 대한 질문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구속 수사를 진행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참고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