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계약서에서 임차인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별도로 고의 또는 파손한 게 아니라면 통상의 손모로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열람 기록 등에 대해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 제공하겠다고 안내를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중범죄는 특별법에서 그 공소시효를 성년에 이른 때부터 진행하도록 하거나 일부 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마케팅 동의를 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동의 없이 연락이 오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마케팅 동의 철회를 하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 방수를 해당 세대에 대해서만 진행했다는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공사로 인한 이익이 해당 세대에만 속한다면 그 지급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옥상에 방수 문제가 있어 해당 세대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용 부분에 하자라는 점에서 같은 빌라 세대가 함께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 주문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실제로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가 혹은 관련 사기 수법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이고 통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나 보증금 등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계약서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별도로 문의를 하신 후에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이나 법리 해석, 또는 자문을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는 경우에 관련하여 담당하던 기능이나 역할을 분리해서 등 다른 기관에서든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가시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다소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현재 독촉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그때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 해지가 어려워도 현재 해당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임차료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