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성사되는 부분에 있어서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하는 부분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서 신고를 한 시점에 접수가 된 것이고,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말씀하신 대화내역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가 있다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라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학폭 신고 등 조치하지 않기로 마무리한 사안임에도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상대방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절도 건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청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CCTV 나 녹취파일의 경우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3자의 개인정보 역시 포함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부 공개는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있다는 말이나,벌금을 해결 못하면 구속된다는 말도 납득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좌를 이용한 경우 타인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은 혐의 입증과 별개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이 동종의 다수 사기 건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기간 동안 거주하기로 정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퇴거를 요구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말씀하신 대로 비밀번호를 바꾸더라도 상대방 짐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강한 표현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인다 등등, 수차례 말을 반복"하였다는 면에서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통화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위협성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