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친께서 돈을 받지 못한 건지. 본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그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에 따라아래와 같은 이유에 해당할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임대인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을 하는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그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유책 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친자 확인을 하게 된 경인에 따라서 유책사유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내에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학원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유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 이행 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상대방의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원에서 이행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 이혼 의사가 없으면 그 진행이 어렵고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중 추가적인 범행 내지 별건 범행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새로이 영장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임의제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지만 사형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넘게 못 받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