뱔건수사와 범죄추가 인지의 차이점?

Question

수사기관에서 수사도중 압수영장에 기재된 물품외에 동일한 물품이 추가로 인지하였다면, 별건수사라고 봐야하마요? 추가범죄인지라고 봐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중 추가적인 범행 내지 별건 범행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새로이 영장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임의제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