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이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발생한 사고라거나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영상 제공에 대해 얘기한 점이나 실제로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교관이라면 면책특권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교관이 속한 당국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한 경우 국내에서 해당 강제추행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별도로 사실혼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률혼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건에서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형량을 논의하는 부분 역시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데 기존 해석례나 분심위 판단사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하셨다면 고소하는 부분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기존 신고건을 취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이미 다중신고건이라면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로 접수하여도 진행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 알리셔서 송달 주소지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된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대학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기존과 같은 월세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세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서 감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에는 결국 유사한 조건의 다른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