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라고 한다면 그 채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채권 양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것일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받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녀에 대해서 접근 금지를 받은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배우자도 가정폭력 등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법정형의 경우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찾기 드물고 다만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나 몇백만 원 범위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사이에 사교 등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부분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실제로 해킹을 당하게 된 경우에 본인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또한 해킹이 기존의 고지된 내용으로 인해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증인 신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증인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로 증인을 구인하여서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을 임대인이 두고 왔든 임대인 소유이든 목적물로써 제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하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든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기존 계약서상에 중개 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경우라면 갱신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우편을 보내면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시에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미수령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