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히 거부의사 표시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그와 별개를 본인이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하여 본인에게 보내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광복절에 특사를 진행하지만 제헌절에 특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판매 게시글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거나 다른 증거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아니면 수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 건 하나만으로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동안의 다른 사정에 대하여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고려하면 기여도 자체는 비슷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보통 1개월인 걸 고려하면 다른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이미 신고를 한 이상 본인이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진행상황이나 방향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과 더불어, 질문 취지를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직접 방묺하셔서 판결문을 등사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진술하는 부분이 본인과 다르거나 그 내용을 다툴 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만 다양한 이유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