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구나 성적인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옆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포기하여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다른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라면 경매로도 해당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상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리며 다수의 채권자에게 일시에 차용후 모두 변제하지 않는 건 사기를 의심케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정차한 경위를 고려할 때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3대주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1대주를 상대로 본인이 배상한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민사적인 책임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공동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을 개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기엔 한계가 있고 명확히 거부 의사의 표시를 하셨는데 계속 연락이 오면 협박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