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여야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그 계약 일자와 확정일자 및 신고 일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민사 소송 자체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소송 건이 확정된 경우 별도 청구를 통해 그 지연이자를 구해야 하나 위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달리 지연이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위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이나 폐업에 따른 손배해상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정상 통행중 발생한 건이라면 해당 맨홀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관리 주체를 알기 어렵고 건물 소유자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이라면 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이의할 게 아니라 화해권고 확정 후 공탁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나 매수인이 그 임대사업신고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그 승계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갈합의라는 것이 해당 사안과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상 배급중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해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라도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이상 공소장이나 관련 입증자료 토대로 인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공소장 확인해보시고 본인 피해액 기재된대로 청구하는 건 계좌명의자와 관계없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