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어도 본인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가 배송된 후부터는 판매자나 배송사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고 구매자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매자가 물품보관장소를 지정하였고 그것이 정당한 요구라면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배송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이름과 휴대전화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사실조회 신청 절차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본인에게 다가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증거가 없다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라도 확보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며 본인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로 본인에게 불법행위로 가한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경영 관련 분야에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에 따라서 관련 유출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묻거나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곧바로 연락두절된 걸 고려하면 애초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소의 경우 본소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번호를 모두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부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액이 해당 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닌지도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장 지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소송 절차에서 화해나 이행 결정을 통해서 그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하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그러한 변제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