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대법원 판사님 면담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서면제출자료와 더불어 꼭 뵈야만 하는 사안이 있는경우

신청하고 직접 면담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들을 어떻게 연결지어야하는지와 서면으로 담을 수 없는 증거들을 위한 면담신청일 경우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 누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법관 집무실에서의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및 의례적인 인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