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달전 사건 신고가 접수가 되나요??
몇달전 사건인데 분명 돈 다 줬고 카카오페이탈퇴 후 가입한거라 내역은 없습니다.. 돈 다 줬는데 상대방은 받은 기억이 없다 내역있으니깐 사건접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사건 접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만 도과되지 않았다면 사건접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몇 달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몇 달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 완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