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대행하여 구매가 이루어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현지에 방문하여서 대리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당첨이 되었는지도 대행 구매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지에 방문하여 수령하게 하는 부분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게 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을 가담하기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게 아니라면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글 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법원 등기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다는 것인데 해당 사건이 실제로 본인에게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 등기가 오는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야 맞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결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려는 상황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여서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도 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진행하도록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가족 사이에 등본 등 교부나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관련 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해당 사건 당시에 괴롭힘을 당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배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특히 괴롭히는 가해 학생과 함께 그 피해 학생을 찾아가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본인이 촬영을 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을 넘어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본인이 인지하시는 것처럼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년 4월까지 전세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게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판결이 난 상황에서 본인이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형을 선고 받아서 얼마나 복역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당사자가 동의해서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를 얻기 위해서 별도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무료 나눔을 한 이상 상대방이 그 이후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다는 걸 주장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