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고 본인이 현재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해당 건만으로는 소방법 위반 외에 다른 부분을 문제 삼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받는 것은 별도 조치를 취하여 하는 것이고 벌금형 감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 점에서도 반드시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식 재판 청구 후에 다른 감경 사유에 대해서 양형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환급이 어렵다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며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기존 입금 계좌번호나 상대방 정보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ERCM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거나 형이 경미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유예는 어렵습니다.벌금형 감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단 부재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동파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확대된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여야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그 계약 일자와 확정일자 및 신고 일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민사 소송 자체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소송 건이 확정된 경우 별도 청구를 통해 그 지연이자를 구해야 하나 위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달리 지연이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위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이나 폐업에 따른 손배해상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