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회 소집이나 결의 과정에서 상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단순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재범인 걸 고려해도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업 내에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나 예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업종사자나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 조사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침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입증해야 하는 증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통화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녹취록으로 제출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때에는 속기 사무소를 통해서 제작을 하셔야 하고 별도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과 진단서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가능한 한 사건 발생 직후에 신고를 하셔서 증거 자료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출연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회사 제품에 대해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영상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영상에 출연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본인까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민 형사 합의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는지 민사합의라고 한다면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할 것인지 추후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 없이 얼굴 사진만을 게시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와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지만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다만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서 피고 주소로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