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배우자가 상속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수도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재 탐지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을 때 구속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개월이 소요되곤 합니다.공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라면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현재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여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로펌의 경우에는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있어서 그러한 지분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자기 자녀에게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어떠한 경력이나 실력을 갖춘 당사자를 그 대표로 내걸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말씀하신 경우처럼 자녀에게 일반 승계하는 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를 위탁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시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발생하게 된 파손 등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 시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먼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내에 출석하도록 하는 신고건과는 구별되므로 팜고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참고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 연락이 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누군가 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가로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직접 그러한 손해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기재와 등기부등본의 호수가 다르다면 전세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오히려 의문스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대출을 거절하려는 경우에 기존에 문제없이 전세대출이 진행된 점을 피력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이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 손괴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보다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현재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과 회사가 함께 고소를 해야겠지만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부정이 발생한 경우에 그 감사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여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