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추행 질문입니다.(피해자 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형사고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3일 전00
- 한국에선 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결국 입법부를 통해서 그러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존에 그러한 풍토가 없어 관련 제도 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3일 전00
- 휴대폰미납때문에물어보려구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연체가 되는 경우에 실제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독촉 문자를 받고 즉시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연체가 계속된다면 실제 압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3일 전00
- 월세 집은 몇 개월 밀렸을 때부터 명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한 월세 금액이 총 2기에 이르는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에는 그 인도 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연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통장압류당하면 집으로 우편오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별도 압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통지가 본인 전입 신고된 주소지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은행에서 본인 주소지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3일 전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 답답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서를 제공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이행을 하고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10
- 마음에 쏙!100
- 이중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표현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시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평소 상대방과의 대화 방식이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과 다투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현실에서 욕했을때 모욕죄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하라면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1심 스토킹 200만원 벌금, 항소하고싶어요. 무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소장을 제출한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항소심에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심에서 유죄 판단을 한 부분이나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혐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록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과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3일 전00
- 중고거래 헤드셋 판매 후 배송완료 되고 문제발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하자라고 한다면 구매 직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입증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