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고령인 점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감경요소는 아닙니다. 수감중에 옥중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들에게 그 시신을 인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 성립은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 진행 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상속을 진행해야 하고 협의상속은 어렵습니다.이때, 그 소재파악이 결국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속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는 가압류 해제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공탁 여부는 직접 소통하시는 게 지급명령 신청보다 빠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당시 다른 학생들이 응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사안만 가지고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음주운전의 경우 그 취소에 대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이르는 경우 기존 전과 전 범행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하는 경우 초범이 아니더라도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범위는 양형요소 등 고려해야 하고 기존에 2건의 범행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앞선 처분 건보다는 중하게 처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나 본인 피신조서 해당 사건 관련 증거자료 등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견서 제출 내지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장 정보공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둘다 미성년자라면 신분증 등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성폭행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