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시점(달리 정한 바 없다면 계약종료 시기)부터 기산하므로 15년 전부터 납부했다고 하여 15년 전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은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분쟁이 그 반환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포폰을 대여해준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대여과정에서 기망을 당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미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기존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사건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체포되었던 상황이라면 기존에 불출석하던 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녀분과 전체 상황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여 보시고 그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제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비회원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고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부가세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부가세에 대해서 위와 같이 요구를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 합니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직접 삭제한 상황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진행 비용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하면 별도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라면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임의로 자신의 기프트가 아닌 부분을 사용한 해당 연락처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출판사 명의 변경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특히 본인 동의 없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건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또한, 온라인 접수를 하여도 고소인 조사는 대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내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민형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양형에 반드시 참작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송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이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따라서 접수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게 조사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소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해야 하나,해당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채권자가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한 게 아니라면 취소 자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