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동생이 체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금 체포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사이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들어간다는데 제가 당장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가족으로서 느끼실 충격과 당혹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냉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동생의 체포 경위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지,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는 무엇인지,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가족에게 그 사실과 장소, 혐의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니, 연락을 받으신 그 경찰서에 바로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즉시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소위 '대포폰' 개통 및 유통과 관련된 혐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핵심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체포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호사만이 유치장에 접견하여 동생의 진술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방어 논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지금은 구속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동시에 동생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해명을 유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한 말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변호사가 올 때까지 어떤 질문에도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체포가 되신 상황이라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체포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동생분과 접견을 하도록 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범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무죄를 다투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동생분과 접견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상황 따라서 대처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생분과 소통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대략적인 상황이라도 듣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의 해당 사건 관련 사항을 가능한 선에서 가족분이 사용하던 전자기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접견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속되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니므로 사태를 파악한 후 그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