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과실이 10-30%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앞선 수리비 청구에 본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상 이제와 다투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은 별도로 열람등사하여야 하고, 판결확정증명원의 경우, 확정이 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전 세입자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받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입증할 수 없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검찰단계에서는 연락이 옵니다.그러나 공판이 진행된다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와서 합의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상황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파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경우에는 앞선 허위진술에 대해서 공무집행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초 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임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 삼자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