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집의 누수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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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보험금 배상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거나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연락이 어렵다면 후자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경찰서나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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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 검거율이 낮은 기술적 한계와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책 도입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건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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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후에 재판과정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혐의를 다투고 있지 않다면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다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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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재판에서 두명의 피고인과 두명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사건에든 간에 변호사가 피고인마다 선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자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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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공정증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면밀히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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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개정의 경우 기업이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의 확대나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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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을 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 결혼 자체는 예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고 혼인을 하는 것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혼인 배우자로서 비자 발급을 하는데 주로 서류 심사 등이 까다롭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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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계약관련 법무팀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팀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복잡한 사안이라면 더 걸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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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형사조정 해주시고 진정서제출한 것을 보시고 선처얘기가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 조정에 대해서 안내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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