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지못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최선순위 권리가 아니라면 기존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성적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고려할 때는 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단순 채무 불이행이 문제될 뿐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통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고도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갱신 거절 자체가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매매에 이른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이 실제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나타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을 항변하였던 사건은 있는데 IP나 해킹 관련 접속기록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자라면 해당 계정을 직접 이용한 걸로 수사기관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모욕 취지로 판단되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던 개인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인도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