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당연히 그에 기초한 공문서 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판단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이 3회에 이른 때부터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곧바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보정이 내려지고 나서 폐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소하실 수 있으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감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프린팅 갈라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진에서 명확히 식별가능한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사진에서 확인 자체는 가능하다면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컵라면이 외부에서 사온 것이라면 절도가 아니겠지만, 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게 측에서는 그 컵라면 역시 가게 물품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해당 가게에서 결제하지 않고 취식한 건 절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거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들이 말하는 바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내란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에 대한 운용방식이나 성격에 대해서는법률적으로 제정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는가에 따라서 위헌성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훼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참고로,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자전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부터 두 빌라를 공동하여 관리해왔다면 지분을 토대로 주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입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가족 간 사기에 대해서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사기에 대해서 가족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과거와 달리 형면제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