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비용 관련 문의
게임 내 아이템(약 100만원) 사기로 형사사건이 접수되어 3일전 판결이 났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피고인이 징역 1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각하 선고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나 돈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 받아들여지는 만큼 나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해금액인 아이템 가치정도가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나 적어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것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살펴보시거나 상담을 받아서 그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