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과정에서 일부 기망이 있었다고 하여도 합의 취소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본인이 질문에 기재해주신 추측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부친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임차인이 이미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하였다면, 본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신고 건에 대하여 처리하시고강요(협박)나 무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나, 일단 신고된 건에 대하여 처리하는 걸 먼저 하시고 나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바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협의이혼일 수도 있는 것이고다만 위자료 지급은 재산분할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임대한 목적물을 상속받은 경우,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전세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상속을 인지하고도 시일을 둔 경우 묵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지체없이 상속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는 말그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회사를 회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때 법원을 통해 선임된 관리인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면서 회사가 회생가능하도록 절차 진행을 도모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의 면책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차용행위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마다 그 가입기간과 당비 납부 등을 고려해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테 권리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채권에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을 받게 되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될 수 있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상대방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라는 것이 형사고소 등을 통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