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추가금액으로 지급을 약정한 걸 입증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 기재 대로라면 일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합의서 작성했으나 불이행한 점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함께 전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고,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약금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첨부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단순히 소송 없이 본인에게 요청한 것이라면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면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고령의 부모나 다른 타인의 교통카드를 빌려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승차한 부분에 대해서 가중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험을 가지고 답변드리긴 어렵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자면 퇴거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적절히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기존 임대인에 대해서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을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본인에게만 대여한 계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 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부모 연락처를 알아내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이상 부당한 요구임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그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서로 손해배상 책임 등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허비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상황에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집단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특정성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안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