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하였다가 다시 전달하였다며 형사고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무엇이 좋은가라는 것보다는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형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이나 관리비의 경우 미납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써준다고 해서 그 수에 비례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만으로 손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건 오토바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때에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하게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라도 무면허 운전 등이 문제될 뿐, 초등학생이라면 훈방조치나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간 후에는 임차인에게 일차적인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출입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를 취해놓은 게 아니라면 해당 공사 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 역시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계정 판매 후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에 벌어졌다면 사기를 적용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게 된 것이라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면 해당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