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이경우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Question

상습적으로 수십명에게 소액(1,2만원)을 입금받고 알바비나 용돈을 받으면 거래를 취소시키고 환불해주는 행동을 정말 많이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반성 너무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완료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은 제가 이번달까진 해드리겠다고 안내도 했는데 너무 상습적이라 기소유예는 안될까요? 벌금형 나와도 기록에 영원히 남는다고 해서요.. 제 착오로 인해 한분 환불을 안해드리고 채팅방을 나오는 바람에 사기로 신고가 접수돼 계좌내역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게 되면 이게 상습적이었다는걸 들키게 돼서 밤잠 못이룰정도로 걱정돼요 신고 전에 그분 환불 해드렸으나 감정이 나빠져 그래도 신고하신다고 하고 하신거에요

그전에 다른 범죄 이력은 없습니다

Answer 1

1. 결론
   설명해주신 상황은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렵고,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고, 벌금형 이상 처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며, 환불을 진행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기소유예는 범행의 경미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귀하의 경우 금액은 작지만 피해자 수가 많고 반복적이라는 점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불을 완료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를 밝히고 실행 중이라면 검찰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벌금형 가능성
   상습성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 또한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과로 취급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 없이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피해자에게 빠르게 환불을 완료하고, 합의 의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적어도 벌금형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라면 통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상식적으로 한 것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여러 명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소액 사건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