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의 경우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 내용을 보더라도 공소 제기 후에 일 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그 유죄 판결 이전에 가해자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소한의 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간을 점유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물체가 필요하고 보통 의자나 책상 하나를 두고 가기도 합니다말씀하신 공과금 관련 부분은 대학력 유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소장에 대한 계약 기간이 주택법령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간이고 일 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 허가가 내려진 경우에도 기존에 본인이 가입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특히 여권에 대해서도 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러한 유출 행위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은 형사상 책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접속이나 입력기록이 전달된 경우 휴대폰 초기화와 관계없이 기존에 전달된 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위터 계정의 경우에도 해당 계정 내 정보나 접속기록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확보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