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주고 하는 영상통화 불법인가요??

Question

온라인(트위터 및 라인 등)을 통해 상대방(성인)과 접촉.

* 행위의 내용: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본인의 자위 행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고, 제 행위만 시청함.)

* 현재 상태: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성범죄, 유사성매매 등)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