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븍도 방충망 달아달라고 요구 해도되나요?

Question

빌라 복도 창문해 항상 창문이 열려 있는데요.

주방에서 복도랑 창문이 있고 화장실 창문도 복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닫아놓으면 환기가 안 돼서 복도에서 냄새가 날 거 같아요.

그렇다고 열어놓기에는 벌레가 잘 들어올 것 같고요. 건우주에게 방충망 달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관리비는 인터넷 하고 TV 3만원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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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할 수야 있으나,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항목에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포함한다면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관리비가 단순히 말씀하신 공과금에 대한 비용이라면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요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