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 경위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 가부를 명확하게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잘못인지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결국 이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좋고 이미 기소유예를 두번 처분 받았다면 사안 내용 고려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조기에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본인도 양형요소에 대한 준비나 합의를 위해서라도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는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 않으셔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이 유지가 됩니다.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어차피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한 걸 입증해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면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다툴 수 있으며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특성상 몰수 될 수 있으나 추가금 지급은 그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훈육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고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정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는 그 책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피해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본인이 다투시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권대리의 경우에 이를 추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계약 당시에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다만 그 사이에 발생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할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 대하여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결국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소문의 출처나 유포의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