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건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분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몰수당하였던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답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더라도 증거를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퇴거 의무가 인정됩니다. 본인이 그 배당 전에 퇴거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그 낙찰자와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전지급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 사유의 계약은 당사자가 대면하여 진행될 것이고 기존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 참관할 수는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는 숙소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예약하였더라도 그 이용 당시에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탈퇴를 하였다면 본인이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탈퇴한 것은 상대방의 책임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이나 비용 청구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