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모아 지역네 영업점을 내주는 방법으로 투자비를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 죄었으나 계약금을 돌려주비 않아요

Question

투자자를 모아 지역네 영업점을 내주는 방법으로 투자비를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 죄었으나 계약금을 돌려주비 않고 사업자였던 대표가 아들에게 사업자를 아들로 바꿨는데 투자금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결국 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