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친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부분은 결국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혹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결국 해당 분양 건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고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년원 송치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별도로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한 바가 있는게 아니라면 본인이 말씀하시는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손해액 특정 역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와 파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지 역시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면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이지 초범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하지 않고 다른 양형요소를 입증해 대응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입증되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그 당사자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툰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계약 해지나 물건을 빼내도록 충분한 기간을 통지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폐기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경찰에서 명확하게 본인에 대해서 혐의를 특정한 이상 단순히 이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당연히 출석을 하셔야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대상이 됩니다.본인이 술만 먹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이체내역이나 정보가 있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고 자백 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 합의 하에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고 별도로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한 게 아니고서야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더라도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인가되어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여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법원에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년 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할 때 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