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에 출석하셔서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속행을 통해서 다른 국선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2주 일하고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근로한 만큼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식품위생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사가 진행될 것이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하여도 당장 강제집행을 진행하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정보를 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게시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거래하던 은행의 직원이 대환 대출에 대해서 보장한 게 아니라면 정책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대원대출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만 놓고 보면 금감원 관리 감독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정당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방조하거나 공동정범이 되는 게 아니라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이미 주변 CCTV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당사자 특정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