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작성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의도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 배액배상을 하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금 몰수와 별개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재계약 관련하여 조건이 맞지 않아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로부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는지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게 달라질 수 있고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라면 해당 차량이 과속 중이었는지 혹은 사고 발생 당시 본인 차량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출발할 때 주의 의무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왜 규제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간 환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 신청 과정에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진행할 때에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에 대한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행중인 차량이 알 수 있게 비상등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기본적으로 기존에 주행하던 차량을 우선하게 되어 과실비율은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2배 반환 지급 조항'이라는 부분이 매수인이 파기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약금만큼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계약금 몰수 또는 배액배상 규정으로 판단된다면 위와 같은 모호한 특약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