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사기사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이므로 ERCM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탁은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진행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탁을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홈페이지 자체가 본인을 기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숙박업체도 마찬가지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단계라는 점에서, 언제 선고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수사기관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불구속사건이라면 그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집요하게 다투는 경우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일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고의는 그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예시에 든 상황 역시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접촉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의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 의무 기간을 마무리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소한 후에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자진하여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의무 기간 내에는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투자 행위에 대한 공동채무 포함 여부는 결국 그러한 투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동의하고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입증이 가능하고 자녀가 돕는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을 하면서 본인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금전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하시면 본인 사건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 자체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한 점에서 자수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집행유예인가 아닌거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파기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이나 녹취를 고려하면 업체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셔야 하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