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어떠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대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각각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할 당시에 이사할 때 TV를 탈착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되어 있고계약서에도 달리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일에서 삼 호 처분을 일회에 한하여,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로 재범을 저지르더라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이 아니라 증여청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최고서가 전달되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 독촉을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결국 결정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에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정도나 양상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험 접수 후에 별도로 형사 사건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려면 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거나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24시간 상담을 진행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