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액 반환을 얘기하였음에도 미지급하는 부분이나 현재 일정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의 사실관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그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나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나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여기서는 의료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판례 분석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소멸시효 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감액 절차가 마련된 건 아니고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자끼리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라는 점에서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을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 휴대폰인 걸 밝히고 가져가는 부분은 당연히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본인에 대해서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의 것인양 처분하기 전에 가져갔다는 점에서는 절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 공간이 결국 사유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 사유지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목적물을 이용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위해서 주차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앞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마친 후에 잘 지내다가 뒤늦게 고소가 문제된 점 등을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을 해야 하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모순점을 주장하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도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개로 비용은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다음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통해서 진행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후자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심판에 참석해서 진술을 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심문기일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폭행내지 상해가 각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내지 상해에 대해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