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준법 요구를 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 보조인이나 변호인 신청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신문을 마쳤거나, 다른 쟁점부터 판단하기 위해 송치했다거나, 그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아 종결 처리를 위해 송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고거래라는 점이나 판매 이후 한달이 경과하여 하자를 주장하는 점에서,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기 등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의 경우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법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고법사위원장은 위 위원회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사위는 상임위원회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주로 입법이나 법무행정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과을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지급한다"라는 건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몰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 2배로 반환하는 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쪽에서 파기할 때 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계약금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 규정도 계약금을 지급받은 쪽에서 파기할 때 배액배상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지급한 쪽에서 파기할 때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건 자연스럽지 않은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탐지에 대해서도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하셔서 책임 소재를 묻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특히, 윗집에서 누수 탐지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라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중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몰라도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라고 보긴 어려워 형사고소 등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