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일 같은 패턴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잠복을 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확인하고도 요구하지 않다가 퇴거 이후에 그러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하고 내용 증명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런 하자가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부모와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승소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것으로 보이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별도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논의하셨다거나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주가 분석에 대해서는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그 통행으로 인해서 해당 사유지의 이용이나 관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통행하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결 처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이나 항고(정확히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퇴거 전에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퇴거한 경우 이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