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실수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으면 절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방문이 어렵다면 해당 편의점 연락처라도 알아내셔서 연락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접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질문 기재한 내용만 고려했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다른 세대에서도 납부하는 금액이라면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그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면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도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열람 증서가 필요하고 고소인이 동의하여야 합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외에도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차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자 등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후에도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나 피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부채납을 하였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배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