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폰 번호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정도가 중하진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신청 절차를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와 달리 법원은 법적으로 신청 절차에서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해당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이라면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약식 기소되어서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약식 명령 자체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착오하여 물품을 가져간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여도 절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직접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에 있는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민원실이 있는 곳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 기소 전이라면 검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해당 사고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만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교통사고 접수를 하여도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현재 단계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적어도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목격자 성명이든 CCTV 위치든)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신고하면 게시중단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게시중단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므로 이의를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를 통하지 않고 반드시 세대마다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이고 예산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관리업체에서 위와 같이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소송 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셔야 하고, 100만원은 전부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